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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4년 새해 달라지는 법들입니다
· 작성자 추봉펜션지키미   - Homepage : http://cbps1212.co.kr
· 글정보 Hit : 10368 , Vote : 813 , Date : 2014/01/13 11:29:38 , (906.5)
· 가장 많이본글 : 쉬~이 화재야 물렀거라 미분무 살수차 나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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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달라지는 정책 참고 하시기를...
1 서울시 공회전 발견하면 경고없이 과태료
2 내년부터 전국에 15개지역에서 범죄 재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에 범죄지도 공개
3 탈세제보 포상금 10억 에서 20억으로 상향
4 러시아 '무비자'로 최대 90일 체류가능
5 도로명주소,법정주소로 전면시행
6 최저임금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
7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8 미터기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정지
9 전국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한장의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
10 여객운수 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11 공공장소, 음식점, 게임방, pc방, 술집 등 금연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2월 7일~)
13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월~)
14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15 주택청약 연령변경(만19세로)
16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17 주택분할분양 요건 완화
18 동물등록제도 전국확대
19 대체휴일제도 적용(추석 연휴 9월9일가지 대체휴일제도)
20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21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2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건강보험료 인하
23 어린이 국가필수 에방접종지원 확대 실시
24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달체계 개선
25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
26 운전 중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범칙금 7만원
27 자동차 보험 차량모델 등급제도 개선
28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29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30 휴대폰 등 전자파 등급제 도입

31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술 도입
32 비싼 항암제 보험료 보험 적용
33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34 군사병 월급인상
35 예비군 훈련비 교통비, 보상금 증가
3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방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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